한국이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과 EU 기업들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SERI EU센터(소장 박영렬 연세대 교수)가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19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한·EU FTA 발효 1주년 브뤼셀 포럼’에서는 한·EU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최동규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은 “FTA 발효 이후 한국이 EU의 아시아 진출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한국과 EU 기업들이 서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제3국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재천 KORTA 선진국실장은 “재정위기로 유럽 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EU의 정부조달이나 대형 유통망, 글로벌 소싱 등의 시장을 더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진 지식경제부 구주협력실 과장은 “EU는 국내총생산이 약 15조8000억달러나 되는 전 세계 1위의 경제권”이라며 “한국은 동아시아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해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T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병재 KORTA 제조업유치팀장은 “FTA 발효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중소기업 등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연구위원은 “유로존 위기로 중국의 대(對)EU 수출이 줄어들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역시 감소하고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수 한국수입업협회 수입연구소 소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돼지고기나 가방 신발 등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았지만 일부 품목에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서욱진/김대훈 기자
